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력시간 : 2019. 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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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금지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
▣ 위장전입 등 금지기간 : 2019. 9. 26. ∼ 2020. 3. 28.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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