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당한 주장이지만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행위는 비 민주주적 사고 !
법률구조공단 "의사봉 강탈..,,,의원 계단에서 밀어 상해 등은 공무집행방해 등 중범죄"
의원이 집행부에서 난동을 부린일은 있어도 주민이 의회에서 난동은 처음 !
전남 기초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원인제공 및 배후 조정자 색출이 관건
입력시간 : 2020. 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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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이 결코 인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 온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대의사를 물리적으로 방해 하려는 행위는 군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화순군 의회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한 시간을 15분정도 넘긴 10시 15분 경에 본회가 개최됐다.
그러기 전 이 문제 의결과정에서도 반대의견과 절충의견을 정립하는데 무려 3일정도가 소요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업자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 집단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 맡기더라도 본의회 의결과정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주민의 태도이며,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 되지 않았다 해도 물리적인 행동은 비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차후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문제가 결정되면, 화순군과 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강취하는 행위는 큰 범죄로 군민에게 공개적인 사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의회의원이 인사관계로 집행부에서 난동을 부린일은 있으나 일반 주민이 의회에서 난동은 화순군 의회사상 처음이라며, 공분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은 본 파인뉴스 “화순 풍력발전 거리제한 문제가 검찰 고발까지”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9월25일자) 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화순군의회는 3회에 걸쳐 수습 방안을 논의 한 결과가 일단 난동사태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리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의 사과가 없으면 형사 고발 한다는 의견이 결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조계는 “의회에서 고발하게 되면 의사봉을 강취한 자는 물론 특정의원에 대해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며, “이를 방조한 주민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난동 사태에 대하여 주민들은 “이번 난동 사태는 화순군 의회사상 초유의 일로서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지만 의사봉을 강취하거나 의원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지방의회에서는 초유의 사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 의회는 이번 의회 본 회의장 난동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한 후 집단 난동 주도자들의 태도를 보고 다음의 행동을 보고 형사적인 고발은 물론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난동사태를 몸으로 막은 공무원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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