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내년 재보선과 맞물려 정국 변수될 듯
입력시간 : 2020. 10.18. 15:17
|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선거사범은 줄었지만, 당내 경선 관련 범죄, 선거폭력·방해사범은 증가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 의원 등 9명이 기소된 데 이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구자근·조수진 의원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9명), 열린민주당(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1명) 의원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범여권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출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상현 의원도 각각 기소됐다.
/원본연합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