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 선거개입은 곤란!
다시 선거개입하면 중형 예상
입력시간 : 2006. 08.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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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이날 오전 10시 202호 형사 소법정에서 선고공판을 개정하고 정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광주시 모 공무원도 벌금 8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에게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선거개입을 함으로서 공무원 윤리법 역시 위반한 이들에 대해 화순군은 공무원 신분임으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 벌금 1천만원은 징역형으로 따지면 하루 5만원 계산하면 징역 200일에 해당됨으로 징역6월에 해당된다.
징역6월이나 징역10월은 공인이기 때문에 내려진 가벼운 형벌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체장 줄서기 와 같은,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추잡스런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줄서기 등 공직선거에 개입해서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될 때는 어김없는 실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되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모씨는 2년 이네에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번의 집행유예 기간를 합한 일수를 더해서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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