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충곤 화순군수 단독 면담 “출마의사밝히는 것....선거법 위반”
명함 돌리는 예비 후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될수 있다.
입력시간 : 2021. 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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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군수에 대해서 본 기자가 질문한 그 자체가 모순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구충곤 군수는 “이 시점에서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았으나 ‘출마한다’ 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못 박아 말했다.
항간에 구충곤 군수의 3선 문제가 화두에 떠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출마여부는 아직 시기상조로서 3선 도전 여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아 말했다.
그러면서 구 군수는 항간에 군수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 이는 분명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본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은 14일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이 기간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이 길어진 만큼 관리가 어려워 부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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