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농협 임직원들 ‘갑질’ 징역형
◆경찰, 5.18 왜곡 처벌법 적용 사건 첫 송치
◆"군수 민주당 포상 홍보" 경찰, 영암군청 압수수색
입력시간 : 2021. 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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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개인의 수상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암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6월 군수의 민주당 포상 보도자료를 언론사 26곳에 배포한 영암군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군청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군수의 개인 업적을 홍보해 위법하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 지역농협 임직원들 ‘갑질’ 징역형
납품 유지 대가 금품 수수(수재)…징역형
광주의 모 농협 마트 점장등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지역농협 임직원들이 납품계약 유지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유통업계의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모 마트 점장인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5.18 왜곡 처벌법 적용 사건 첫 송치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을 반란이나 폭동 등으로 왜곡한 혐의로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게시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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