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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많이 받는 군의원 제 몫은 했나? 화순군의원 4년 간 1인당 2억원 너무 많다. 입력시간 : 2010. 03.17. 00:00 입력시간 : 2022. 03.23. 22:46 최재승의 세상보기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전남도내 17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무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순군과 군민을 위해서 과연 그 몫을 했는지 살펴보자. 화순군과 의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매년 기본급여만 3,144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이다. 이들은 매월 152만원의 월정수당과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년 간 3,144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들 의원들은 의정비 외에 별도로 년 간 754,000원의 복지수당도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의장과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총 8,832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의장에게는 매월 231만원씩 2,772만원, 부의장에게는 매월 115만원씩 1,380만원, 3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매월 130만원씩 1인당 1,560만원 총4,6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인당 480만원씩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1인당 100만원씩 900만원 등 5,700여 만원을 쓸 수 있다. 10명의 군의원 들에게 의정비 와는 별개로 1인당 평균 1,450만원씩 총 1억4,500만원이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셈이다. 의원들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7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이중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급여나 의정비와는 달리 공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경비로 공금의 성격이 강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투명집행과 함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받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4년 간 개개인의 의정비를 이것저것 총합하면 1인당 2억원 정도는 지급되는 셈이다. 이 모두가 군민의 혈세로 그만큼 부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의정비 만큼 몫을 했느냐가 문제다. 4년 전 당시 선거운동을 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4년을 돌이켜 보면 과연 자신들의 공약을 지켰을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군정질문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만을 지적한 것으로 조사 됐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없이 그저 인기발언을 일삼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자, 조례 등 발의는 별로 하지도 않고, 군정 질문에서는 집안 망신을 시키는 그런 의원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다. 물론 이 문제는 전체가 아닌 일부의원에 속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선출되는 화순군 의회에서는 의정비를 올리는 것 보다는 어떤 일을 군민을 위해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편집인 > <여기까지 2015년까지 누락된 칼럼>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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