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내지 않고 공천 신청은 위법?
"정당법이나 공무원법 위반 적용은 가능"
입력시간 : 2006. 09.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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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성명을 내고 "전남 시, 군 부 단체장 등 현직공무원 4명이 신안군수 재선거에 비공개 방식으로 공천을 신청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전남연대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입당하거나 공천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인 만큼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천 신청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공천을 신청한 공무원은 광양시, 화순군, 신안군, 전남도 등 고위 공직자 4명으로, 이들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공천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천 신청 자체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신청 후 실제 정치행위가 있어야 한다." 며 "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정당법이나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은 "민주당 옷만 입으면 당선된것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 까지 공천신청을 한것 아니냐?" 며 그들을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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