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22. 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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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장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B(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지역 신문 기자 C(65)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10월 사이 농장 폐업 보상을 노리고 염소 2천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전남 곡성군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4억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자금 지원 보조사업 대상에서 탈락하자 B씨와 공모해 악의적인 민원이나 기사를 쓸 것처럼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 옮겨졌다며 1시간 넘게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한 보조금도 환수되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B·C씨도 기자 신분을 이용, 사익을 좇았다. 협박의 내용·언동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C씨는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 범죄 전력과 연령,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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