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23. 0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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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류영길 의원은, 13일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A금융에 화순군 예치금 잔액이 평잔 2천억원데, 시중은행 금리는 5%인 반면, 우리 군 예치금 금리는 3%로 차이가 많은 점을 꼬집었다.
평잔이 2천억 일 때, 2% 차이면 예금이자가 10억원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로 까지 치면 20억원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그대로면 안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예금이자는 주로 농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니 만큼, 빠른시일내에 A금융과의 약정을 바로잡아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의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인도 실족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가,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군민생활보험은 사망, 장애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실족사고등 영업보상 까지 해주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마다 영조물배상책보험 홍보가 잘되어 있는반면, 화순군에서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읍면 홍보와 함께 군정뉴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도 제시했다.
한편, 삼성화재에 들어있는 화순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보도블럭, 도로, 공원 등등에서 본인 부주의가 이닌 시설의 미비로 인해 난 사고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으로, 사고이후 직접 군민들이 치료비와 영수증을 삼성화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14일 열린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관광진흥과 올해 추진계획보고에서 의원들은 사계절 축제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
▶김지숙 의원은 “당시 현장 방문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날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구 군수의 앵두나무 식재와 조성된 지 1년여 된 오토캠핑장의 주차장 활용 등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려가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
▶조세현 의원도 “현장 보고회에서 구 군수가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오토 캠핑장을 없앤다고 했다”는 지적했다
김지숙 의원은 동복 연둔리 숲정이 다리를 꼬집으며 “화순군이 환산정과 영벽정 등에 구름다리와 산책로 조성 등으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영길 의원도 김 의원의 우려에 동의한다면서 “사업 추진 때 경관 훼손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오형열 조명순 의원도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내실 있는 축제를 주문했다.
▶조세현 의원은 “이번 보고에 장미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조형채 과장은 “장미는 여름축제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 거석 테마파크와 오토 캠핑장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봄에 피는 장미를 키우고 있다”고 답했다.
화순군은 사계절 축제의 메인축제는 봄가을축제를 여름과 겨울은 서브 축제로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도시과 올해 추진계획보고
화순광업소 폐광의 준비상황을 지적했다.
▶류영길 의원은 “폐광까지는 노사 합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폐광 이후 광해 피해는 화순군이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순광업소 폐광은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지만 6월말로 앞당겨 질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폐광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폐광에 앞선 광해 방지 대책 수립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류영길 의원은 “화순광업소의 유지 갱로만 88km에 달하는데 이곳엔 석탄을 나르는 철로와 전선, 배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광업소에서 하루 쏟아내는 지하수만 많게는 8천톤이다”며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복합적인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화순광업소 지하수는 화순천을 유지하는 주요 수량인데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구복규 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꽃강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광업소 지하수로 농사를 경작해 광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화순광업소 종사자가 270명인데 4인 가족 기준 1천명이 넘을 수 있다며 폐광 뒤 지원금을 받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게 지자체 차원에서 책임감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현 의원은 이미 폐광된 지역을 포함해 광해 피해를 막기 위한 용역이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탄광은 백년이 넘게 화순경제 버팀목이었다”며 “이양 동복 한천 등 옛날에 폐광된 곳은 문만 닫으면 폐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이라 소홀이 넘어간 것이 사실이다”며 “기존 폐광 지역도 오염을 막기 위해 용역이나 보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종옥 의원도 “화순군에서 폐광 부지 매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광해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는 간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광해 대책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뒤 환경오염 사례를 예로 들며 “화순광업소 폐광 뒤 대체산업이나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광해 복구가 먼저이다”고 말했다.
화순읍과 동면 복암역을 잇는 총 10km구간의 복암선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순광업소에서 생산된 석탄을 운반하던 이곳 철로는 지난 2014년 12월 11일부터 석탄 소비 감소와 채굴량 감소로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
화순군이 화순읍 일반 구간을 주민들의 산책로로 조성해 사용하지만 철로 대부분은 10여년 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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