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부시장 ,화순 부 군수 중징계 요구
"관계법도 모르면서 무슨 후보를 신청해?"
"부군수 궐위시 21일 이후에 부군수 발령"
입력시간 : 2006. 09.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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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권한대행은 군수의 궐위 중에 특정당에 공천을 신청해 군수와 부군수의 궐위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공노가 화순 부군수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제출했다.
전공노의 진정서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당공천을 신청한 광양부시장과 화순 부군수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법과 정당법, 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과 선관위 역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벌여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최 권한대행을 중징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연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최 권한대행이 실정법을 어기고 정당에 공천신청을 했음에도 공천을 확정해 지방자치제 이후 사상초유의 행정공백을 초래한 특정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군수와 부군수가 모두 궐위된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검찰과 선관위가 현직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일벌백계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며, "광주,전남 사람들이 너무 특정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고 말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인사담담 관계자는 "군수,부군수 궐위가 되면 당연히 전남도에서 부군수 발령을 조기에 취할것이며, 시기는 도지사가 귀국하는 21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 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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