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어업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신정훈 의원 , “ 농어업인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
입력시간 : 2023. 06.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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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화순군 ) 은 지난 28 일 ( 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전기요금과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과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최근 2 년간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은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급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올해 2 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 분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 앞으로도 사실상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유류비 역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지역의 농 · 어업은 물론 , 이를 기반으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역시 몇 년새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실정이다 . 그간 농어촌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농어업 전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그나마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실정이다 .
신정훈 의원은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수급 불안으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며 “ 면세유 공급이라는 단일 수단만으로는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신 의원은 “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어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 농촌융복합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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