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광 대책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입력시간 : 2023. 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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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박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폐광 대책과 관련하여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한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118년이라는 화순탄광의 긴 역사만큼 오랜 시간 광해로 고통 받아온 지역주민들 또한 함께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보고안에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민의 삶은 빠져있었고, 갱도 활용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갱도에 물을 채워서는 안 된다.
현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군의 건의와는 달리 이미 침수를 확정하고 통보하는 듯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반발 속 우리 군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갱내수 처리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을 진행하면서 또다시 우리 군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단계별 침수 후 자연배수된 갱내수를 정화처리”한다는 사업방향을 이미 결정해 놓은 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폐광 대책에 있어 정부에게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방정부가 없으면 중앙정부가 없고, 군민 또한 국민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지역주민과 우리 군의 의견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정부의 폐광 대책과 관련하여 군 차원의 갱내 수장 반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500억 원의 부지매입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유지 매입 시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어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지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도 전달하였듯이 해당 부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대부분이 광해 발생 지역이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불안정한 땅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갱도 유지 관리를 위해 2024년 8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그마저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계속된다면 향후 이어질 정부의 폐광 대책 또한 암담하기 그지없다할 것입니다.
물론, 화순군의회가 폐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 군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갱내 수장 반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본의원을 포함한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18년의 무너지는 역사 속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1년 6개월이라는 활동 기간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보다 더 치열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더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 폐광 대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갱내 수장 반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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