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비난의 글 막아주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화순의회 의장 취하, 전라남도 지사, 화순군수 변호인 선임,
A씨 패소하면 변호사 선임비 배상해야...그러나 가능성 있을까?
입력시간 : 2024. 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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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xx주택조합 문제, 소녀의상 문제, 등등에서 이번에는 A씨가 화순의 언론사, 및 관공서에 대한 손배 소송 등이 지역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80여 쪽의 소장이 우편물로 송달 됐다.
원고 A씨가 소송을 피고는 모두 6명으로 언론인 2명과 화순군,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화순군의 모 기업 등이다.
소장에 청구된 청구소 취지가 제미있다.
모 언론에서 A씨의 SNS 글에 대한 비평과 언론보도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 한 사람 당 1천만원의 손해, 모두 6천만원의 손해 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이다.
보통 소송이란 문제가 있는 당사자간이 다툼의 경우가 많으나 모 언론의 보도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희귀한 사건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의 주관성이 배제된 내용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중전파 매체를 통하거나 홈페이지 매체를 이용하여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익성을 담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 메체를 통하여 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론의 주 업무이면서 의무이다.
또한 A씨가 피고로 하는 관공기관 즉 화순군이나 전라남도는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제하거나 제지를 하지 못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으며, 관공서에도 언론의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A 씨가 주장하는 문제가 과연 A 씨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를 판사가 판단 할 문제 이지만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데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몇 번을 주장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범위가 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정부에서도 저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지방의 기관이 이를 어찌 저지하고 보도를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다.
단 언론의 저지를 못하지만 허위 보도나 개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 이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다.
한편 원고의 소장에는 “갑”제 1-1호증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어 기각이 될 것으로 법조인은 말 하고 있다.
본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전남과 화순군은 변호사를 선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A씨는 수년전 화순군수에 출마 했다는 경력을 계속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소송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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