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 넘은 장송곡 시위, 하루 100만원 피해주민에게 지불해라”
화순군 내평리 주민 지난 3~4일 전 부터 장송곡 시위
군청 공무원 장송곡 시위로 매일 스트래스...특히 임산부 공무원 곤욕
입력시간 : 2024. 03.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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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으로 아주 크게 틀어놓는 시위를 할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도 넘은 소음 시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몇 일 전부터 화순군 내평리 주민들이 아침 9시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후 6시 까지 울려 퍼지는 '장송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곡소리뿐 아니라 노동가요 등을 크게 틀어놓는 소음 시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도 넘은 소음 시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리고 있다.
봄철이지만 화순군청 공무원들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수가 없다
특히 여성 공무원 중 임신한 경우 태아에도 안 좋지만 산모의 경우 이 소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람 기분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법원은 구청 앞 50m 이내서 75데시벨 이상으로 노래를 트는 걸 금지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5일 법원은 "실효성 보장을 위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 지급을 명한다"고 결정했다.
장기간 계속된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본 것이다.
2018년 전북 임실군 군부대 앞에서 밤낮으로 장송곡을 튼 시위대는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소음 때문에 군인 여러 명이 이명 증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소음 시위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한편 내평이 주민들의 주장은 “내평리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결사 반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순 군민은 “자신들의 주장에 앞서 불법적인 시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수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검토 하겠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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