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악성 댓글’ 시달린 김포 9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악성민원 처벌을 강화해야... 화순군은 이런 악성민원 사전 근절을
입력시간 : 2024. 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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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악성 댓글 등으로 시달리다가 지난 3월 5일 자살한 공무원에 대한 가슴 아픈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도로에 생긴 포트홀 등 관련 업무에 따른 악성 민원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된 만큼 김포시와 협의해 실명을 공개하고 댓글을 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최근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단위 TF 설치 등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와 일선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7일 조직 내에 '악성 민원 대응 TF'를 설치했다. 지난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TF 조직을 주요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악성 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현장에 기반한 정밀한 매뉴얼로 실질적인 직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민원에 대한 분석을 살펴 보면 화순군의 경우 거의 자신들의 잣대에 의한 민원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든가 아니면 2중~3중으로 같은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원의 경우 객관적인 사고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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