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25. 04.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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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2025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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