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

광역단체 4급이상
기초단체 5급이상 정원 자체 조정


입력시간 : 2006. 12.29. 02:12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내에서 직급별 인원 규모, 성과급 등 인건비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지자체 관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는 시·도 4급 이상, 시·군·구 5급 이상 정원 등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시·도 본청 및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행자부는 행정수요 증가 없이 과도하게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할 때는 조직진단·분석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하위직을 감축해 무분별하게 상위직을 증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권고기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총액인건비제의 조지 정착을 위해 자율진단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등은 물론이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총액인건비 실시로 지자체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조직이 가능해졌지만 그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각 부처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통칙, 총액인건비 제도를 위한 정부 직제안'을 각각 의결한 바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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