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단체 보조금 중단 확고”
입력시간 : 2007. 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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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박 장관은 광주시로부터 시정보고를 받고 광주시에서 건의한 광주경찰청 신청사 진입로 개설과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5·18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합동청사 착공식, 정부 혁신성과보고회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은 “정부는 단체가 아닌 그 단체의 프로젝트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보조받은 돈을 목적에 벗어나게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2건이나 발의된 상태이고, 행자부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 단체들이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조사중”이라면서 “전용이 확인되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 “정부 시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학회·노조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연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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