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시의원 1심 선고


입력시간 : 2007. 02.08. 00:00


광주시 의원들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법원의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1심에서 단선무효가 된 의원들에 이어 7일에는 이상동(45)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김재영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서 회원들에게 양주 등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회 이상동 광주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 체육단체 대표로서 행사를 주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4행시를 지은이가 1등에 당선되도록 한 정황과 회원들에게 70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점등이 기부행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상고심까지는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원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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