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주택법 개정안 제출

12월前 관리처분 미신청 때…원가도 공개


입력시간 : 2007. 02.12. 00:23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후 분양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올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원가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라도 3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또 민간사업지 내 택지비는 예외 없이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가만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조건을 만족한 재개발·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원가공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부터 80% 공정이후 일반분양 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승인을 신청하려면 2년 가량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택지 내 사업지 가운데 지난 2005년 3월8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이나, 2006년 2월23일까지 승인 신청한 전용 85㎡ 초과 주택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원가 공개 민간확대’ 방침에 따라 분양가 구성 항목 가운데 공공택지내 택지비는 공급가(매입가)를 인정하되, 민간택지는 예외 없이 감정가액 만을 인정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분양물량이 20가구 미만인 임의분양 단지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 모집 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위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 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건교위에 회부됐으며, 설 이후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법사위를 거쳐 3월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달 중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사실상 무산된다. 이 경우 이번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다시 다뤄지게 될 예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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