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선4기 2006년도 하반기 평가’

"자치단체장 공약 구호만 요란했다"


입력시간 : 2007. 02.27. 00:17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주지방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4기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의 공약이 재원조달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민선 4기 2006년도 하반기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실천수단 확보 여부 ▶재원 조달의 구체성 ▶재원 확보 여부 ▶재임 기간 정책 달성 가능 여부 ▶시간 계획과 완료시점의 명확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됐으며 평점 결과 20점 이상은 좋은 평가, 10점 이하는 낮은 평가로 분리됐다.

다음은 민선 공약의 평가 결과이다.

▶광주시: 13만일자리 실효성 없어

박광태 광주시장의 LED 밸리 조성사업과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어린이 복합 도서관 건립 사업은 재원조달과 실천수단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3만4000개 일자리 창출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표적 공약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일자리 개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적 향상 방안과 비정규직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문화산업 콤플렉스 조성은 추진내용이 전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의존하면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을 주장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공약으로 인정돼 낮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

유태명 동구청장은 공약 내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분리한 점과 이행 평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약 이행에 대한 많은 작업이 진행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공기관 공원화 사업과 장학재단 설립 공약은 재원 조달의 구체성과 예산확보 현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

전주언 서구청장은 서구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구정혁신단 운영이 평가 지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풍암제 등산로 정비 및 웰빙 숲 가꾸기 공약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공군탄약고 부지 활용, 비즈니스 호텔 건립 등은 광주시나 중앙정부가 사업주체여서 자치구 관할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돼 평가가 유보됐다.

▶남구

황일봉 남구청장은 효사랑 브랜드 활성화 사업이 실천 수단과 재원 확보 여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시아 음악 타운 조성과 신효자촌 조성 사업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남구청장의 대부분의 공약은 추진단계별 시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구체성이 결여돼 공약 이행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북구

송광운 북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지원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공약이 ‘좋은 공약’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장애인 재활 전문 병원 건립과 북부 실버타운 공약은 국가와 시가 추진중인 사업이어서 평가가 유보됐고,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은 특성에 맞는 지원 형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평가 항목 중 비 예산 항목이 많아서 재원 조달의 구체성 항목과 재원확보 여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정책,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및 취업관련 공약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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