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관계자 "보완해서 다시 추진"
군민"정당인이 숙원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은 잘못"
해당 정당" 진상 파악후 개입 막겠다"
입력시간 : 2007. 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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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반대대책위간의 2년여간의 법정싸움에서 사실상 화순군이 패소를 하게 된 것이다.
최근 이 행정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 기각의 요지로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배제는 중대한 하자" 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폐기물촉진법 시행령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해서 군수가 선정하는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2인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하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관계법은 폐기물 조성면적이 3만㎡를 넘으면 입지선정과정에서 폐촉법을 적용해 주민 등이 추천하는 2인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은 이 문제를 다시 보완해서 폐촉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추진하면서 이미 시작한 50%의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폐기물 처리문제는 화순군 어느 한곳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만큼 해당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을 선동하고, 앞장서는 등 전혀 정치와는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화순군민의 숙원사업인 폐기물처리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해당 정당은 "진상을 파악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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