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일제히 점검
입력시간 : 2007. 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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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367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게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명칭과 제호를 제외한 항목별 이행률이 각각 등록연월일 22.3%, 편집인 41%, 등록번호 51.5%, 발행인 6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요적 게재사항은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이 초기화면이 아닌 회사소개 부분 등에 정보를 게재하고 있어 독자들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의무는 신문법 제19조에 명시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발행인, 편집인, 주소, 발행연월일 등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7월 새로 등록됐다. 이 같이 인터넷 신문의 게재의무 이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적 게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터넷신문 등록관청인 각 시도와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이행현황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필요적 게재 가이드라인
① 필요적 게재사항은 반드시 인터넷신문 메인화면에 게재한다.
② 제호와 발행연월일(최종 편집일시)은 메인화면 상단에 배치하여 기사 열람 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발행인, 편집인, 주소는 화면 하단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④ 글자크기는 기사 글씨크기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이여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점검기간 중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면 “목표는 100%이며 일정기간 이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문법 제43조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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