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 성공은 지역주민에 달렸다”
입력시간 : 2007. 05.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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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경제인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외부기업 유치에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역기업인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광주의 광산업은 여러분이 잘해 주셔서 참여정부가 칭찬받는 사업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감사드린다”면서 “전남지역의 생물, 소재분야도 도전해볼 만하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을 통해 소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 나갈 것이며, 지방 R&D 예산 확대 정책이 신소재 등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입안으로부터 통상 10년, 때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문화중심도시도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시의 삶을 바꾸려면 10년, 20년 이상 걸린다.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봐야 하며, 우리의 의식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2단계 균형발전 계획 대선 전 입법 추진”
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2단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금년 1/4분기가 되면 (정책 입안이)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늦었다”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줄 수 있는 것 주고 가라. 현금을 주고 가야지. 사실 선거공약은 어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달라는 법은 수표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볼 것”이라며 정치권 설득을 통한 대선 전 입법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핵심 내용에 대해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 없으니 딱 두 가지만 해줘라. (기업이) 지방 가면 비용이 훨씬 줄게, 세금 인건비 확실히 비용을 줄여줘라, 지방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줘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지방에 사람이 살게 해주라”고 지시했다며 “기업이 계산을 딱 해보면 ‘2010년경에는 보따리 싸서 가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선 “삽 뜨는 게 60조원쯤 되고 거기에 건설이 한 10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은 큰 건설을 못했고, 그래서 건설업이 썩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 돌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 그때 자재 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번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자재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폭등 없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제균형의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며 “2011년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뒷걸음질 못치게) 여러분들 힘도 필요하다”
아울러 “균형발전 계속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 엉거주춤 눈치 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며 “(공공기관 뒷걸음질 못치게) 여러분들 힘도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40년 동안 쭉 중앙 집중화가 이뤄진 것인데, 5년 만에 뭘 하겠다는 엄두 자체가 무리이긴 하다”며 “국민의 정부 정책, 참여정부 1차 정책으로는 대세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한 번 더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워장,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마형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염홍섭 광주전남경영자총연합회장, 노희웅 행남자기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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