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경기 살리고 후생도 증가”

금융경제연구원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 보고서


입력시간 : 2007. 05.22. 00:00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경기도 살리고 정부 세수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지는 공급이 고정돼 있어 세금을 부과해도 토지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소득이 줄어든 부유층들이 생산과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후생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다른 세금보다는 토지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보유세를 높일 경우 상위집단의 소비가 줄어들지만 생산과 노동공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집단의 경우 토지보유세를 올리더라도 토지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보유세 납부 규모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고소득층은 노동공급을 늘리게 되고,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이 늘면 저소득층의 공급도 연쇄적으로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노동공급 및 소비가 모두 증가해 하위집단(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 토지보유세를 연 1%포인트(p) 인상할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변화율은 각각 0.9%p와 0.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산변동율은 약 0.5%p 상승했다.

한국은행 측은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결과는 별로 없지만 모의실험을 통해 본 결과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가 생산과 노동공급을 늘리고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미국 피츠버그시의 토지보유에 대한 세율은 높이고 건물자체에 붙는 세금은 낮추는 '복수세율제도'가 건축활동을 활발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피츠버그시는 1979년 복수세율제도를 시행한 후 1980∼89년 사이의 건축활동이 지난 1960∼79년에 비해 70%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디트로이트(-25%), 애크론(-34%), 신시내티(-27%), 영스타운(-67%) 등 미국의 타 인근 도시들의 경우 건축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연구에 따르면 해리스버그시에서도 피츠버그시처럼 복수세율을 도입한 후 일자리 수가 4700개 증가했다"며 "또 1957년 덴마크 정의당이 사회민주당 및 급진당과 함께 연립해 소위 '토지세 정부'를 구성해 토지지대는 환수하고 토지세 이외의 세금은 동결하며 무역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덴마크에서 신규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실업이 대폭 줄었으며 실질임금이 크게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본소득세 증세, 고·저소득층 후생수준 모두 하락시켜

반면, 근로소득세를 올리면 고소득자들의 일을 덜하게 되고, 자본소득세를 높일 경우에도 생산과 노동공급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높일 경우 이들이 생산과 노동공급은 물론 소비를 모두 감소시켜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도 생산과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소비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를 위축시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을 모두 하락시킨다고 분석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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