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집회는 분명한 불법"
"집회 5월30일부터 6월13일 까지 토,일 제외 허가"
"도로 차단, 도로법 위반, 교통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입력시간 : 2007. 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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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화순군 능주면 일부 주민들이 한천면 주민의 매립장 설치반대로 계속되는 위생매립장 연장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지난 25일까지 화순군에 구체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화순군의 해결책이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자, 지난 28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차를 저지하고 있는 등 사실적으로 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화순경찰서 정보계에 따르면, 능주면 일부 주민들의 합법적인 허가 집회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6월13일 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회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집회기간의 허가가 난 이후에 집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전에 집회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화순 능주면 일부주민의 쓰레기차를 막는 행위는 일종의 시위 행위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회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오는 2일과 3일 그리고 6월 9일과 10일은 집회를 할수 없다.
이렇게 불법적인 집회를 하면서 까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것은 좋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화순군민의 중론이다. .
한편 시위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경찰당국이 집회 허가를 할 때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며, 집회는 물리적일 수는 없다는 것. 결국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은 도로법 위반이며 폭력적인 집회로 볼수 있어,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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