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 파장
입력시간 : 2007. 06.0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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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관위의 결정이 결국 탄핵사태로 이어졌었다. 과연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이다.
먼저 지난 2003년 12월. 노 대통령은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 선관위는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명 선거에 협조해 달라며,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두 달 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 발 더 나갔다.
"대통령이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인 틀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단호했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른바 '탄핵 역풍' 바람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바람대로 총선에서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3년 뒤.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이게 조금 끔찍해요."라고 말 했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임기동안 두 번 째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3년 전과 같이 파장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그 당시가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 구도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사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잠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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