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 단속 "재선을 위한 배려 아닌가?"
"소수의 불법 두둔보다 다수 피해 주민 배려를"
입력시간 : 2007. 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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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화순군의 행정력이 부족 하다는 핑계로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을 양상 시키고 있어, 반대 급부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순군은 속수 무책이다.
즉 소수의 불법이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적은 불법들이 쌓여 지금은 커다란 물리적 행정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가고 있어 주민들은 오히려 화순군의 무능을 비웃는 듯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민선의 단체장들이 그러듯이 불법 자체를 재선을 위한 묵인으로는 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화순군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생활과 밀접한 노점상인들의 도로 무단점거의 불법, 플래카드 무단설치의 불법, 무허가 지주물의 불법, 무단 주차의 불법, 등은 화순군이 조그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경만 쓰면 해결이 가능한데도 전혀 속수 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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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병원이나 요양소의 지주이용을 한 표지판이 국도와 군도를 휩쓸고 있고, 또 화순군 남면 모 미술관은 박 축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정된 플래카드 개시대가 아닌, 군내 아무 곳에나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어 군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그때 뿐, 돌아서면 바로 부착 해 불법시설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지경" 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 화순군이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에 대한 과감한 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들이 선거를 의식한 불법의 묵인을 꼬집고 있다.
한편 한 주민은 "좁은 바닥에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은 아무래도 화순이 으뜸이 아니겠는가? " 라고 할 정도.....
책상머리 지키는것 만이 공무원의 할 일은 아닌듯 .... 땀 흘리고 현장을 가볼 필요가 뭐 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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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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