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드라마·영상센터 불법건축 직권남용 혐의
입력시간 : 2007. 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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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 단독 문준섭 판사는 31일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황일봉 구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인 남구 양과동 구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중축이 불가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건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황 구청장은 직무 집행은 판결문 접수시 곧바로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구청장은 재량을 넘어선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사실을 알고도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직권행사를 빌미로 실질적 위법·부당행위를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구청장이 세트 유치로 지역홍보, 소득창출 등 공익을 도모했다고 주장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공익만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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