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측 "무리한 사업진행이 불운!"
주민 측" 깊은 반성으로 항소심에서 선처가 있기를!"
입력시간 : 2007. 09.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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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체를 놓고 남구청 한 공무원은 “사안이 비슷한 나주 신정훈 시장 사례를 볼 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는데 뜻밖이다”고 당황한 기색이다.
황 청장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봉주 부구청장이 대행하게 된다.
황일봉 남구청장이 주민소환 대상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은 드라마세트장 뿐만은 아니다. 이밖에 황 청장에게는 불법·부조리로 인한 행정처분이 적지 않다.
그 사례를 열거해 본다.
▶광주시가 지적한 자치구의 대표적 부실사업사례로서 △김치종합센터 건립공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표류와 광주시에 인수요청 건 △봉선택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으로 민원 발생 △`구미호외전’드라마세트장 설치 후 무단 방치 등이다.
또 남구 주월동 △태황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다. 남구청이 4억5000만원의 국비를 들여 건립한 수련관이 완공 후에도 사찰 법당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황 청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한편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 하는 등 재판에 불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황청장의 반성으로 선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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