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57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2)

추석연휴에 24일부터 26일까지 연재


입력시간 : 2007. 09.25. 00:00


내년 국가재원배분은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성장잠재력, 고등교육 지원강화,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투자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을 이번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연재한다.(편집자 주)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25일)

18조8581억원으로 소폭(2.4%) 증액됐다. 그러나 민간자본 확용 등 투자재원 다변화로 전체 공공부문 투자증가율은 8.9%에 이를 전망이다. 도로부문 재정투자는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국도건설비는 2조3545억원으로 올해보다 46억원 가량 줄었다.

철도부문 투자는 균형발전, 수송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도시 광역철도사업비도 올해와 비슷한 5354억원을 반영했다. 동북아 물류허브구현을 위해 부산신항 및 광양항(7620억원), 인천공항 2단계사업(1290억원)의 단계별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또 투자재원 다변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여 수익성 있는 고속도로, 항만 등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공기업 투자를 강화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할 계획이다. BTL 등 민간투자 계획은 내년에 10조원으로 잡혀있다.

▲농림 해양 수산

3.6% 증액된 16조4539억원이 책정됐다. 농가어가의 소득과 경영안정, 삶의 질 향상, 농어촌 활력 향상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7288억원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95억원)하기로 했다.

또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675ha)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확충(2503억원)하는 등 산림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명공학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1354억원)을 통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2125척)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 중소기업

0,1% 늘어난 12조5726억원이 배정됐다. 재정지원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연구개발투자 확대(2조1266억원)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1248억원)을 강화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전, 광물 등 국내외 자원개발사업(9258억원)과 에너지시설 설치 융자(4837억원), 저소득층의 에너지시설개선(120억원), 태양광, 풍력, 수소전지개발을 위한 신 재생에너지부문(4826억원) 등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한미 FTA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무역조정 및 사업전환지원(1690억원), 부품소재 기술개발(278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291억원)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환경 분야

4조4381억원으로 10% 증액됐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요상수원의 하수처리시설 확충(1983억원) 및 농어촌 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식수원개발(2701억원)이 확대된다.

또 습지 등 생태계 보전 관리(415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내년에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관리를 강화등 환경보건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방 (26일)

국방비는 8.9% 늘어난 25조9894억원이 책정됐다.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내년에 유급지원병제 도입(2000명) 등을 통해 정예화를 추진하는 한편 항공기 수리부속 등 장비유지(1조6618억원) 소요를 20% 정도 확대 반영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병봉급을 월 8만원에서 8만8000원(상병기준)으로 인상하고 병영생활관 침대 보급률을 6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통일 외교

7.3% 증가한 2조6153억원이 배분됐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를 7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적 사업을 쌀(50만 톤), 비료(40만 톤) 등 인도적 사업(5299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문은 대외원조(ODA)를 확대(9000억원)하여 국제사회기여도를 높이고 니카라과, 두바이 등 재외공관(10개) 확충으로 통상외교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 관광

3조859억원으로 7.8% 증액됐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361억원)하고, 소외계층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학교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310억원)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계속)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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