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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선관련 지방 공직기강 감찰 강화 입력시간 : 2007. 10.13. 00:00 행정자치부는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날 수 있는 지방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중점감찰 5개 유형’을 선정해 상시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민생 및 주민불편 방치행위 ▲주민안전 및 재난예방대책 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 ▲선심성 행정을 ‘중점감찰 5개 유형’으로 정하고 부정·비위 및 기강문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담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11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담당공무원 합동회의를 개최해 올해 지방공직 감찰활동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을 협의한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초 시·도에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1·2단계 대책을 통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미흡 ▲태풍 등 재난발생시 비상근무 소홀 ▲예산낭비 및 회계질서 문란 ▲불법행위 단속 소홀 등의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자부는 9월까지 총 190건의 법령위반 및 비위사례를 적발해 249명을 징계 또는 훈계요구 조치를 취했고 공사과다 설계 등 22건에 대해 10억8200여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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