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수한 다른 군민 불만 고조
노인 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불법 근절해야
입력시간 : 2007. 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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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그동안 군 행정에 대해 관계법을 준수한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법질서를 지키는 주민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를 얻어 광고물을 설치했으나, 일부 업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도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화순군 소방서 부근에 식당을 선전하는 불법으로 추정되는 지주간판이 방치되고 있는 등, 무허가 간판은 화순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어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옥외광고관리업무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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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된다.
그리고, 행정인력이나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당국의 주장은 불법에 대한 단속의 의지를 잃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익요원이나 노인들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불법광고물 설치자 또는 원인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한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광고물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신고자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의 0%내외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같이 병행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통용되지 않게, 근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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