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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이모저모 장성군수 당선무효. 광양시의장 법정 구속 염동연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시간 : 2007. 10.26. 00:11 ▶장성군수 당선무효 오늘 장성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광양시의회 의장은 법정 구속돼 시민들이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유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오는 12월19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남의 기초단체장은 장흥과 해남에 이어 3곳으로 늘었고 당분간 행정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양시의장 법정 구속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도 4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성 광양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을 돕기 위해 도입된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의장의 구속으로 광양시의회는 당분간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 등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 시민단체들과 공무원 노조는 광양시의회의 사과와 함께 김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장의 도중하차와 의원들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염동연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연 대통합 민주 신당 의원에게 벌금 2백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2004년 총선때 모 건설업체의 후원금 3천만원이 6명의 차명으로 선거 캠프에 기부된 내용을 염의원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주수도 JU 그룹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염의원은 유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번형이 확정될 경우 염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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