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시간 : 2008. 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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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일봉(51) 광주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기소된 황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황 청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없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 준수의무를 저버린 죄질은 불량하지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부지에 대한대부계약, 드라마 제작사와 협약 등이 체결돼 사업 중단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 점, 2006년 3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위법 건축물로서 하자가치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건축허가 과정의 위법성과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
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남구 양과동 구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중축이 불가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남구주민들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환영 하면서" 황청장을 겨냥한 정적의 크고작은 고소,고발사건은 을 이제는 화합 차원에서 취하해야 된다" 고 말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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