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의원들 공천자격은 과연 ?

입법발의 한나라당 9명이 모두 10위권.
통합민주당은 정성호 의원 1명 뿐.



입력시간 : 2008. 03.04. 00:00


17대 국회가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결과 17대 국회에서 회기 4년 동안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6345건으로 1인 평균 21.2건을 제출했다. 더욱 5명중 1명은 한해동안 평균 1건도 법안 발의를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안 통계에 따르면 그중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법률안을 143건 발의해 299명의 의원 중 최다 발의자로 기록됐으며, 법률안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90건, 엄호성 의원, 82건, 이성구 의원 75건, 박재완 전 의원(정무수석비서관)은 74건 김석준 의원 73건, 박찬숙 의원 72건, 정성호 의원 66건, 이계경 의원 61건, 이성권 의원 5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서로 따지면, 상위 10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9명이고 통합민주당은 정성호 의원 1명 뿐이다.

재미있는 통계는, 최다 법률안 발의자인 안명옥 의원을 비롯해 이성구, 박찬숙, 이계경 의원 등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이 4명이나 되며, 대통령 비서관 박재완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으로 모두 법률안 제출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당선 수가 높은 의원일 수록 발의 법안이 줄어들어 임기 4년 동안 월평균 1건 이상, 총 48건 이상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15명 뿐 이었다.

초선 의원일수록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재선과 3선이 각각 2명이었다. 당선수가 높아질수록 주로 ‘정치’에만 관심을 쏟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조사 됐다.

연평균 1건 이하, 총 4건 이하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59명으로 의원 5명에 한 명 꼴이었다. 120명은 4년 동안 10건 이하의 법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안 발의가 많아서 의정 활동이 무조건 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은 6345건 중 1316건(통과율 20.7%)이 통과됐고, 정부 발의는 1101건 중 557건(50.6%)이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둘 중 하나가 정식 법률로 공포된 반면 의원들이 낸 법률안은 평균 5건에 4건 꼴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의원들의 입안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실적 경쟁이 심했다는 의미다.

한편 4년 동안 부결 또는 폐기, 철회된 법률안은 2264건이다. 아직 계류 중이어서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은 3309건으로 집계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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