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시설 내 운영 탈법” “적법 절차 따라 영업”
입력시간 : 2008. 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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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에 들어 선 ‘명품관’의 영업이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자 광주신세계가 반박자료를 내고 이 단체가 곧바로 재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003년 5월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터미널 편익시설에 의류 및 피혁, 신변용품 잡화점의 업종을 포함시킨다’는 심의 결정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서구청의 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관련 법규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사무처장은 “서구청이 정류장 시설에는 업종변경이 불가능한데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시설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과 편익시설의 하나인 매점에서 잡화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업종 변경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어 “백화점 측도 정류장 편의시설로서 피혁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악용, 정류장 편익시설로 돼 있는 1층에서 명품관을 운영하고 행사매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고 나섰다.
백화점 1층 명품관 등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단체의 주장은 지역기업의 발목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터미널 편익시설에는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4년여 째 운영하고 있는 명품관이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층에는 갤러리와 우편취급소, 커피숍, 구두가방 수선실 등 편익개념 시설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터미널이 시의 관문으로 도시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발전돼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가 백화점 1층 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민단체는 금호터미널 대표이사와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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