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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 대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 나선다 정부‘전략적 규제개혁’에 능동 대처 이달 말까지 애로사항 접수한다 입력시간 : 2008. 08.21. 06:14 전라남도가 새정부 국정과제인 ‘전략적 규제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 올 들어 무려 59건의 규제를 개선토록 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선다. 전남도는 현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8월 말까지 발굴해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각종 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50인 이상 제조업체 185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설문 접수키로 했다. 전남도는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상반기에 18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로 부터 농지전용허가 행위제한 완화 등 59건이 수용돼 규제해결이 가시화 됐다. 또 24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겨졌으며 60건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42건은 현재 해당 부처에서 심의중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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