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예산 삭감하고, 불필요 부지 매입이나 승인하고!.
"해당 부지 높은 가격과 영업보상비 제시하면, 매입 가능"
입력시간 : 2008. 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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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4일 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제2회 화순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87억원에서 173억원이 늘어난 3,761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 등 6건의 일반안건도 처리됐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설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군청후문과 화순교육청 사이 S음식점 등 9필지 3,371㎡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이다.
이러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필요 없는 것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의회가 조건부로 제시한 S음식점과 그 옆 찻집 부지 등 2필지를 포함해 주차장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해당의원들이 잘못 판단으로 보인다.
이 두 업소의 부동산 평가액은 사실상 높지 않는데도 높은 값을 처 주면서 까지 편입시키는 조건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편입이 안될 경우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승인했으나 이는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보편적인 의견이다.
그 이유로서 S음식점은 사실상 부동산으로서는 높은 가치가 형성되는 조건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식당으로서의 부지로서 C 급에 해당된다는 땅을 높은 값에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필요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집행부가 뭔가를 잘못 판단 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의혹을 제기하기에 적당한 구실이다.
그리고 주차대수가 평지에서는 한정돼 있다.
화순군에서 상정한 이곳 조성 예정지 땅 보상비가 무려 37억 여 원으로 예상되며, 그중 S음식점과 모 찻집건물의 2곳 땅은 공시지가가 10억이며, 영업보상비 까지 추가한다면 15억으로 추정할 수 있어 주차장 조성자금의 30%에 해당되는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군청 뒤쪽과 비교되는 앞쪽 부지에 주차 타워를 건설한다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계산해도 3층 높이로 건설할 수 있으며, 이 주차장은 약 150여대의 주차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높은 부지가격의 예산을 들이는 평지 주차장보다는 주차타워가 효용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의 이곳 주차장설치 계획은 의혹이 있으며, 이를 의회가 조건부 승인이 아닌, 주차장 부지와 예산을 다시 세우도록 반려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해당 부동산에 땅값과 영업 보상비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자체가 예산을 통과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견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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