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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심의위원들의 경우 군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 상한선을 전년도보다 38.4%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의회 역시 ‘10%이내 인상’이라는 군민여론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상한선 그대로를 의정비로 결정, 군민을 우롱하였다.

현재 화순군의회가 받고 있는 의정비는 3,488만원으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때 올해 화순군의원들은 최하 248만원에서 최고 888만원의 의정비를 과다하게 지급받고 있다.

또한 군의원들은 3,488만원(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을 제외하고도 의정활동·의정연수·특위활동 여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해외연수비 등을 포함해서 의원 개인당 수백~수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쌀을 비롯한 모든 농축산물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젖어있고 서민들은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회는 올해 군민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의정비를 기준으로 내년 의정비를 심의하거나, 타 시군의 상황이나 의원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올해 조례제정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의정비를 심의하여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2008년 11월 12일

화 순 진 보 연 대

(화순군농민회, 전교조 화순지회,화순민주청년회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덤프연대 화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화순지부, KT노동조합 화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