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 권한 시·도지사에도 부여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0호

교통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이 개정(2005.5.26, 법률 제7516호)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이양하는 등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하위법령에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과장, 전화：(02)504-9151~2, 2110-8121~3, 팩스：504-3062, 이메일bong@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 국무총리 소속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설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4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현행[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이 처분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제도개선 업무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행정기관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설치)하는 등 그동안 법률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복합민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전자민원창구 등을 추가함.

나.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공무원의 의무규정을 마련함.

다.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 없이 민원처리 절차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함.

라. 기간계산의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방법의 근거규정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근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5일 이하는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함.

마. 행정기관이 확인 가능한 서류요구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에서 확인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강화

바.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

사. 행정전산망의 발달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관련법령의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례가 없도록 함.

아. 불가, 반려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행정기관의 신중한 민원처리유도

자.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정식민원의 불가처분에 따르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토록 함.

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방식을 매년 관보고시(약 1,500면을 매년 발행)에서 수정된 사항만 고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고시기관에 있어서도 통합고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정사항은 각 부처에서 고시하던 방식에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함으로써 혼란을 피하도록 하였음.

카.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음.

타. 민원1회방문처리제(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운영, 민원후견인 제도,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처리절차를 강화함.

파.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여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민원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하. 행정자치부 장관이 접수·처리하던 국민제안을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운영기관을 학대함.

거.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함.

너.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발굴·개선·심의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

더.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상담위원제도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시민 옴부즈만’이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되, 기존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만료일까지 그 임무를 수행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민원사무 확인·점검, 행정상담위원 운영, 여론수집, 국민제안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한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32005년 7 월21일까지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김형중 서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3703-4670∼2/Fax：02-3703-5531/E메일：khj5502@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