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성인 800명에게 우리 사회 부패 수준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패했다고 답했고, 청렴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대에 머물렀다. 법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변 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회 등 정치권과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가 법을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준법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현실적인 법과 느슨한 대응, 부적절한 판결 등이 뒤를 이었다. 법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회 등 정치권과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가 법을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준법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현실적인 법과 느슨한 대응, 부적절한 판결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5로 0ECD 30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단순한 수치상의 경기지표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주요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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