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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25명 의원들(대표발의 조오섭 의원) 명의로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관련 입법활동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의 과밀화와 기업과 공공기관의 집중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양쪽이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44명 명의로 제출된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중이며, 경기도는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에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위에서 언급한 법률제정과 위헌제소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도입,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기조 유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명 서

지방을 붕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의 과밀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고 질서 있게 배치할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만 잘 살자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기도하고 있다.

수도권의 모 정당소속 국회의원 44명은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안키로 발의하였다.

이는 인구과밀과 경제력, 공공기관 등이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관리비용을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국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가까이 국가가 ‘수도권 정비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수도권 집중을 규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말 기준으로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49.1%가 거주하고, 경제력의 69.2%가 몰려있으며, 공공기관의 84.4%가 몰려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패권적 지역이기주의 일뿐 아니라,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키워 결국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이 살길을 먼저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데 모든 국가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145만 광주시민과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비수도권 지방의회는 물론 2천 500만명의 주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의

폐지와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즉각 철회 하라.

1,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원거리 多지원,

근거리 少지원’ 정책을 도입하라.

1, 정부는 ‘先 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 정책을 반드시 이행

하여 지방 붕괴를 막고, 일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적 시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

2010. 9.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