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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지출 규모를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은 5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 전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9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변양균(卞良均)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내년 총지출 규모는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222조4천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9% 증가한 14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 편성의 초점을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맞추되, 10%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내실있게 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내년 고유가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9조원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의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두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이용한 국채발행을 통해 내년 R&D(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4∼15%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양극화에 대비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3만명에서 내년 162만명으로 19만명을 늘리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을 내년 도시평균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촌,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쌀협상 비준에 대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농지은행 신규도입, 농업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협력적 자주국방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비 투자를 올해보다 9.8%증액하고 사병봉급(상병기준)을 4만7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개성공단 개발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를 5천억원에서 6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세수부족분을 보완하고 긴급자금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4조1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5조7천억원에서 9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추경규모를 5조1천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입예산을 4조2천억원 늘리고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돼있는 긴급자금 소요를 위해 1조5천억원의 세출예산을 증액하되,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등 6천억원의 세출예산을 줄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