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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부군수가 억울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로서 35년간 쌓아온 명예가 모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내사를 받고 또한 지역민에게 비난을 받아야 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민 前부군수는 모 의원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한바 있으며, 이와 간련해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밝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검찰에 제출한 간추린 탄원서 내용이다.<편집자 주>

◆“업무추진비, 부인대동 해외나들이는 허위사실”

“하루아침에 부도덕하고 돈이나 밝히는 공직자.” 또는 “부인을 대동하고 공금으로 해외나들이나 나다닌 자, 수천만원의 예산을 허무맹랑한 곳에 탕진한자”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잘못집행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고, 일은 안중에도 없이 도자기나 가지고 노는 자”로도 매도됐다는 것.

◆“가축분뇨 시설 불법이 아닌 별개 행정절차다”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가축분뇨시설을 편법으로 통과시켜 화순군민을 적으로 돌리고 행정을 팔아 특정업자의 이익에 앞장서는 자,”로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 했다.

“당시 친환경관역단지조성사업은 위원회의 심의가결, 허가조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시켰다” 고 주장했다.

사업자와 해당 주민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심의도 변칙적 심의와는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관계법과 소정의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허위 사실”

모 화순군의원이 지역 언론에 공표해서 보도된 2012. 12. 31자 H일보 보도에서 제목으로 “부군수, 행정 팔아 특정사업자 이익 앞장"이라고 쓰여지고 또 본 기사 7째 줄에 "민종기 부군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군수업무를 보좌하는 등 군정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만 화순군민을 적으로 돌리고 행정을 팔아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다"고 비난했다는 보도 부분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해서 발생한 화순군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이라고 단정했다.

◆“한중고문화 박물관 건립사업’은 중국 관광객 유치 방법”

중국도자기 관련 사업은 ‘한중고문화 박물관 건립사업’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이 사업의 추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군수로서 광범위한 ‘업무수행’상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모 의원이 탕진했다고 주장한 4천만원의 용역비 집행은 박물관 소장용 도자기 200건(국제감정가 1천억원)의 기증약속 이행 및 국.도비 지원사업비(전체사업비 280억의 70%인 200억 규모)등 도합 1,200억원의 이익창출을 위한 사업설명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타당성 여부에 관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300만 중국관광개 유치를 위한 것이다.”

민 前부군수는 ‘한중고문화박물관’ 건립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했다.

화순군은 천혜의 자연과 역사속의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이고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며 3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를 세우고 있는 화순군 입장에서 절실한 사업이다.

특히 화순은 중국과의 역사적 관련성이 깊은 지역으로 송나라에서 태어나 선대 유학자들의 경전을 경학과 훈고학을 통해 재해석해 주자학을 집대성한 중국의 사상가 주자의 사당이 능주에 있다.

그리고 중국3대 혁명음악가 중의 한분인 정율성 선생이 어린시절을 보낸 고장이고, 공자를 극진히 모시는 향교가 3군데(화순, 능주, 동복향교)나 있다.

이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잠재적가치가 충분했고 중국보다 더 큰 규모의 적벽과 한시의 대가인 김삿갓 시인의 흔적이 도처에 산재해 한.중 문화 교류의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다.

때문에 ‘한중고문화박물관’이 화순군에서 전국 최초로 공영 건립되었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화순군의 품격이 높아지고 중국 관광객의 효과적 유치와 국제적 문화교류와 세미나를 통해서 체계적인 연구 활동과 향후 적당한 시점에서 국제 경매장도 개설하여 세계 부자들을 불러들이는 등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적 트랜드인 문화가 산업이 되는, 고부가치 창출을 꾀했던 행정적 접근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서 재직당시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국내 최초의 ‘한중고문화박물관’ 건립사업을 기획하여 불과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룩한 5가지 핵심적 성과도 소개했다.

▶성과1=화순출신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중국도자기 박물관을 운영중인 모 인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중국도자기 총 200점(국제 감정가 1,000억 상당)을 화순군 박물관 소장용으로 기증약속을 받아내는 성과

▶성과2 =전남도나 문화재청, 문화관광부를 수차 방문하여 박물관 건립비 280억원에 대한 70%의 지원(국비, 도비 지원)약속을 받아내는 성과

▶성과3 =중국3대 박물관인 중국국가박물관 상해박물관, 경덕진박물관(경덕진시)를 공식방문하여 중국도자기 박물관 건립계획을 설명하여 상호협력을 약속받고 특히 1,000년 동안 중국황실용 관요도자기가 제작된 곳인 경덕진시와는 중국도자기 교차전시, 공동연구, 문화교류등을 상호협력키로 하는 MOU를 체결해 내는 성과

▶성과4= 중국최고의 감정가인 손학해 선생(국가박물관 건립당시 감정담당과) 및 주진교수(중국정부의 추천으로 유엔으로부터 공식감정가 자격인증 받음. 중국수장가협회 과학검측 주임)를 각각 방문 또는 회동을 통하여 책임감정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

▶성과5= 군비 4천만원의 적은 예산을 들여 국내 최초로 전문가 및 관련 교수들을 투입 한중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구체화 성과

이러한 성과와 용역결과는 모 군의원를 비롯해 전군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군의회에 용역업체가 직접 보고를 하여 의견 청취기회를 가진바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용역업체가 의회보고를 했었고 자신도 모 의원과 개별면담을 통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피땀의 성과는 모두 감추고서 오로지 “허무맹랑한 중국박물관을 건립한다며 수천만원의 예산을 탕진하였다”고 하는 발언을 넘어 “예산탕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실을 모르는 군민을 상대로 비방한 것은 너무 불순하고 비인간적 인격모독 아니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부인을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밝혔다. 중요한 해외출장을 목전에 두고 당시 자신의 부인이 심장병을 수술한 후에 후유증이 심했고 극도의 ‘불안증세. 호흡곤란’ 등 경련증세가 심해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소요경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여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감사결과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없었으며, “모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어 어린 학생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직원들 얼굴먹칠” “지역먹칠” 과 직결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또 부 군수 업무추진비 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특정목적을 노리는 특정인의 거듭된 모함성 진정으로 인해 단행된 것이었고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적고 또한 집행범위가 극히 제한된 단순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감사 과정에서도 사무관과 주무관 등 2명이 차출되어 무려 2박3일간에 걸쳐 실무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고 또 읍.면장 과장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무기명 투서토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집행을 했는지 확인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단 한건의 지적사항도 감사원에서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모 의원의 악의에 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퇴직을 목전에 둔 공직자로서의 명예실추는 물론, 고향지역민에게 쌓아온 신뢰감, 존경심들이 일거에 무너지고, 그 무엇보다도 향후 군민들에게 저의 순수한 마음을 비춰줘야 하는 길목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봤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 부군수의 탄원서 결론

화순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발점이 되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법에 호소하게 됐다”며 또한 이러한 탄원서 내용을 각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는 동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