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을 보면, 화순군 모의원은 화순군 민 모 전 부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반 주민 4명은 경범죄 처벌위반 등 협의로 기소되는 등 모두 5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속행됐다. 이날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공판은 2회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M, J, L, P, P 씨등 모두 5명이다. 다음 2회 공판 기일은 3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404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다음 기일에는 민 모 전 부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 하게 된다. 한편 검사의 약식기소가 재판부의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경우 공판기일은 보통 대법원 까지 6개월 이내로 빠른 공판이 속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차후 해당 기초의원의 출마 가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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