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가 심각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파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 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방부채가 100조원에 달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운용권한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흔드는 제도라는 반론이 대단 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채무 규모는 27조1252억 원(2012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 비해 49%나 늘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의 경우 파산제가 도입되면 살아남을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 방침이 도입되어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자체 예산편성 권한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의 비율 때문에 지방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 둔 채 파산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제의 뿌리는 무너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세원 구조가 지금처럼 불균형적인 현실에서의 파산제는 앞뒤가 안 맞는다”며 “재정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지방재정 악화는 복지정책 확대와 무관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의 부채는 1조5천억원, 전남도는 1조7천409억원에 달하는데다 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지난해 40.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이고, 전남도 역시 16.3%를 기록,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낮았기 때문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지자체 파산제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으나 지자체와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번번이 논란을 일으킨 끝에 유야무야됐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지방 재정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순의 경우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비와 예산을 많이 유치해서 많은 사업을 일으켜 주민의 수입증대를 도모하여, 지방 재정을 높이며, 고용 창출 확대로 지방경제가 풍요롭게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군수를 꿈꾸는 예비 후보자들은 이점을 선거공약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말로만 화순을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든다는 허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구호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군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화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광사업을 일으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화순의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인근 대도시로 부터 수요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