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초선거 후보심사 현실적인가 ?
공천 5 대 원칙과 배제 기준은 어떠한가?!
"너무 엄격하지만 현실에 맞는 기준이다.?"
" 현역 국회의원 부당개입 금지" 눈길가는 부분!
입력시간 : 2014. 04.15. 00:00확대축소


오래전 부터 호남에서 야당은 여당과 같아 이번 새정치연합 공천은 당선과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새청치연합의 공천을 받기 위해 박이 터질 판이다.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에서 공천 유지로 선회하면서 공천 5 대 원칙을 발표했다.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저변이 깔려 있다.

과감한 개혁 공천을 내세웠는데,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누구나 해당 될 수 있는 선을 제시해, 많은 예비 후보자가 중도 하차의 가능성이 많다.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기초 선거 정당 공천 5대 원칙을 살펴보자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을 위한 과감한 개혁 공천과, 현역 국회의원 부당 개입 금지, 현역 단체장 多面 평가를 전재로 한 중앙당 차원의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볼수 있다.

◆ 공천 배제 기준도 제시 됐다.

▶살인과 방화 등 5대 강력범죄나 ▶뺑소니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음주 운전 3회 이상이면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폭행이나 사· 공문서 위조, 도박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금고 이상,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를 받거나 ▶강력 성범죄와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사범이거나,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자인 경우도 배제된다.

새정치 연합 중앙당은 현직 단체장 평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호남에 한해 여론 조사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빠르면 15일(오늘)공천심사위원을 확정짓기로 한 가운데 엄격해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예비후보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수도권 현역 단체장 20% 물갈이론 여파와, 중앙의 단체장 재평가가 지역 기초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아 화순에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현재의 예비후보들이 공천신청을 포기하거나 무소속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화군군의 현실을 살펴 보자 . 기초선거에서 화순군수 1명, 전남도 의원 2명, 화순군 의원 10명 모두 13명을 선출하게 되며, 13개의 공천장이 걸려있다.

그러나 현재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는 군수 9명, 도의원 7명, 군 의원 20 여명 중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무척 좁다.

결국 상기의 13명 이외에는 모두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됨으로 군수 출마가 4명 정도, 군의원은 15명 정도를 합하면 모두 19명 정도가 기초선거 본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군수 선거는 이번 보다는 차기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포석으로도 점쳐지고 있어 이번 당선만을 위한 출마는 아닌 차기 총선의 준비가 될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이사.화순기자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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