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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떼법(떼거지 민원)’이 통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착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종류의 '떼법'민원인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순한약유통(주)이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는 떼거지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약유통은 법인으로서 해고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해고 예고를 1개월 동안 본인에게 통고 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상자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그래도 회사가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지역노동위원회(지방노동청)에 진정등 부당해고를 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청은 이를 검토하고 부당해고로 해석될 경우 노동청은 업체를 지방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그러나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근로기준법에의한 정당해고를 통보한다.

따라서 이 악성민원인 M씨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 라는 지방노동청의 판단이 내려졌다.

최근 악성민원인은 파인뉴스와 화순투데이 등 5개 언론사가 화순군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부당성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자신의 부당해고 주장이 정당하므로 정정기사를 요구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파인뉴스와 화순투데이는 한약 유통(주)과 공동으로 악성민원과 3자 공개토론을 하기로 하고 M씨에게 오는 8일 12시까지 두 언론사에 참석여부를 e-mail로 알려줄 것을 통보했다.

그때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언론사는 이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법적인 조치가 발생될 경우 공익적인 차원에서 실명을 거론할 예정이다.